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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건물관리 등 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소프트웨어업, 건축설계업, 화물취급업, 건물물유지관리업 등의 4개 업종은 계약금액의 감액이 금지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들 4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
2011.07.01 09:03
쌀값 잡기 마지막 카드 꺼냈다 … 군수용과 복지용도 일부 방출
7월 단경기를 앞두고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10년 산 쌀 8만톤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군수용과 사회복지용까지 일부 방출하는 등 사실상 쌀값 잡기를 위한 모든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쌀값 안정 차원에서 2010년산 정부쌀 8만톤(정곡기준)을 실수요업체에 정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시장에 ...
2011.07.01 08:56
뚜레쥬르 빵값 또 올랐어?...최고 29.6% ↑
CJ그룹 계열 베이커리 체인 뚜레쥬르가 빵값을 ‘슬그머니’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뚜레쥬르는 이날부터 케이크 26개 품목과 상품(과자ㆍ쿠키 등) 23개 품목 등 총 49개 품목에 대해 매장에 공급하는 가격을 평균 9%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15일 빵 28종을 평균 8% 올린 데 이어 보름만의 추가 ...
2011.07.01 06:48
한은법 개정안, 6월 국회 처리 무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한은법 개정안은 30일 오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이견이 불거지면서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11.06.30 16:31
경기선행지수 4개월만에 반등
전월비 0.2%P 증가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30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자본재 수입액, 종합주가지수, 건설 수주액 등이 늘었다. 현재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011.06.30 11:18
“나눔로또 당첨금, 1년안에 찾으세요”
나눔로또의 당첨금 지급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온라인 복권 수탁법인 (주)나눔로또는 30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 따라 7월1일부터 당첨금 지급기한이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지급기한 연장은 올 1월 1일 추첨분인 422차부터 소급 적용된다. 나눔로또는 또 로또 티켓의 로고 이...
2011.06.30 11:18
FTA 농산물값 하락분 국가보전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 국가가 이에 대해 보상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AT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은 ‘피해보전직불제’다. FTA 체결로 인해 특정 농수산물의 그해 평...
2011.06.30 11:17
4대강 ‘둑 높이기’ 1호 … 청원 ‘한계저수지’ 완공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가운데 첫번째 준공 사례인 충북 청원군의 한계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마무리 됐다. 30일 오전 청원 한계저주시 지구내 생태공원에서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과 지역 주민 200명이 ...
2011.06.30 11:00
로또복권 당첨금 1년안에만 찾으면 된다
나눔로또의 당첨금 지급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온라인 복권 수탁법인 (주)나눔로또는 30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 따라 7월1일부터 당첨금 지급기한이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지급기한 연장은 올 1월 1일 추첨분인 422차부터 소급적용된다. 나눔로또는 또 로또 티켓의 로고 이...
2011.06.30 10:09
경기선행지수 4개월만에 반등 … “좀 나아지려나, 경제?”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만에 반등했다.30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보다 0.2%p 증가했다. 자본재수입액, 종합주가지수, 건설수주액 등이 늘었다. 현재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동행지수 순환병동치’도 서비스업생산, 도소매업판매...
2011.06.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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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