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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ㆍ정책지원엔 ‘찔끔’, 내부비용은 ‘펑펑’
국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는 ‘찔끔’, 내부 직원들에게는 ‘펑펑’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배정된 예산 가운데 의정활동 지원비는 남기고, 내부비용은 예산을 초과해 지출했기 때문이다.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지난해 국회 결산 보고서를 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모두 91억6700만 원을 의정지원 명목으...
2013.07.04 10:25
의원입법 폭주기관차...늘어나는 사회비용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치며 출범한 19대 국회가 문 연지 1년하고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 기간동안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률안은 모두 1439개에 달한다. 이 중 정부가 발의한 것은 215건, 나머지 1224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만든 법안이다. 국민 개개인과 기업들의 생사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 하루 평균 ...
2013.07.04 10:20
입장차만 확인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10월까지 협상 끝낸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놓고 한ㆍ미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하고, 10월까지 협상을 끝내자는데만 합의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와 미국 측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는 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
2013.07.04 10:13
북, 개성공단 방북허용 기습 제의 도대체 왜?
북한이 3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 켠에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격’(格)으로 무산된 남북대화의 우회로 모색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다른 켠에는 남남(南南)갈등 유발과 전방위적인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
2013.07.04 10:13
정치, 무인시대?...여야 강경파 득세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말, 요줌 정치권에 딱이다. NLL(북방한계선) 논란을 둘러싸고 각 당 모두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열람을 주도한 것도 여야 강경파들이다. 온건파는 최근 상황을 ‘엉터리 국회’라며 강경파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목소리가 작다.새누리...
2013.07.04 10:01
국정원 개혁, 與 “정치부문 폐지” 野, “국내부문 폐지”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활발하다. 국정조사의 종착점이 결국 국정원 개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아예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내...
2013.07.04 09:58
판문점 채널 정상 가동...남북 직통전화로 오전 통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통일부는 4일 오전 9시께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직통전화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남북당국회담 무산 후인 지난달 12일부터 중단됐던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통화는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3일 오후 정상화됐다.판문...
2013.07.04 09:47
여야 정책위의장, 6월 국회 ‘땡땡이’ 공방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브레인(brain)’ 격인 정책위의장들이 7월 임시국회 개최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6월 국회를 누가 ‘땡땡이’쳤느냐는 책임 논란이다.‘땡땡이’를 처음 언급한 쪽은 새누리당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수업 시간에 잘 안 하고 계속 땡땡이 치다가 방학...
2013.07.04 08:51
국정원 남북대화록, “왜곡 있다면 엄청난 책임 져야”...유일호 새누리 대변인
대통령기록관에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이 확정된 가운데, 국정원에서 공개한 자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 ‘엄청난 책임’을 지겠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입장이 나왔다.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정원 공개자료의 왜곡 가능성에 대해 “말이 안된다”면서 “왜곡이 있다면 엄청...
2013.07.04 08:50
막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되돌려주는 법 발의
빨리가기 위해 들어선 고속도로가 오히려 더 막힌다면 앞으로 통행료를 되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민주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3일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가 공사나 차량증가 등을 이유로 정체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조 의원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빨리가기 ...
2013.07.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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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집에 전세 '0', 말이 돼?…이러다 집값 밀어올릴라 [부동산360]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1000가구가 넘는 일부 대단지에선 전세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전세를 내놓으려는 집주인은 감소한 반면 수요는 증가하면서 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동반해 높아지는 모습이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93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만527건)와 비교해 26%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3만건 아래로
부동산360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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