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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응급조치 시작됐지만...南 선(先) 재발방지 VS 北 선(先) 정상화
기계소리가 멈춘지 꼭 3개월만에 개성공단에 중대 기로에 섰다. 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릴 당국간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첫 응급조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운 반면, 북한은 정상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2013.07.05 10:02
예비군, 병무청에만 훈련연기 신청하면 모든 훈련 자동 연기
앞으로 훈련 연기를 원하는 예비군은 병무청에만 연기 신청을 해도 모든 훈련이 자동 연기되게 된다.국방부는 시험응시나 질병 등 사유로 일정 기간 훈련 연기가 필요한 경우 병무청에 한번만 연기신청을 하면 해당기간 훈련이 자동 연기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전까지 예비군은 병무청에서...
2013.07.05 10:01
기재부, KIC에 혈세 ‘펑펑’....국회예산처 “수수료율 내려야”
나라 살림을 잘못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에는 혈세를 ‘펑펑’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의 지적이다.기재부는 2007년 이후 KIC에 외국환평형기금 300억4000만 달러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위탁수수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
2013.07.05 09:41
“회담 장소가 내용을 결정한다”…남북 샅바싸움
북한의 홈이냐 중립지역이냐. 6일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장소를 두고 4일 남북 당국은 한바탕 샅바싸움을 벌였다. 회담이 열리는 장소가 회담 의제와 논의방향을 결정한다고 본 양측의 신경전이었다.정부는 이날 오전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6일 개최하자고 제의하면서 회담 장소로 판문점의 북측 통일각 또는 우리 측 ...
2013.07.05 09:24
국회 "타우러스·글로벌호크 도입 재검토 필요"
북한의 핵과 군사 시설을 정밀 감시ㆍ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TAURUS)’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이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
2013.07.05 09:24
국회 "타우러스·글로벌호크 도입 재검토 필요"
북한의 핵과 군사 시설을 정밀 감시ㆍ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TAURUS)’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서 “앞으로 진행될 협상 내용에 따라 총사...
2013.07.05 09:18
연예사병 비 세븐, 군 간부 잔치서 노래 불렀다
연예사병들이 홍보지원단 간부의 사적인 행사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간부들은 이 댓가로 연예사병들의 군기 문란 행위를 방조해줬다는 것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5일 “연예사병들을 홍보지원단 간부들이 사적으로 활용하고, 주고받는 일종의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
2013.07.05 09:04
MB정부 경찰, “벌금ㆍ과태료에 욕심…재정건전성 부담만 키워”
이명박정부때 경찰청이 벌금ㆍ과태료를 많이 걷기 위해 지나친 욕심을 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매년 수 천 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2회계연도 부처별 결산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2012년 벌금 및 몰수금 징수 목표를 8987억원으로 예상...
2013.07.05 08:50
국가안보국(NSA)이 벌인 한국 대사관 도청, 국토안보부가 해명할까
미국의 대테러ㆍ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NSA) 장관이 5일 방한, NSA의 한국대사관 도청 의혹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다. 외교부는 나폴리타노 장관의 방문 목적을 테러ㆍ사이버 안보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 등 ...
2013.07.05 08:24
“북한의 교통보안원은 주유소”…무슨 사연?
[헤럴드생생뉴스] 북한에서는 ‘교통보안원이 주유소'란 말이 있을 정도다.이 무슨 황당한 얘기일까. 북한소식 전문매체 뉴포커스(www.newfocus.co.kr)가 그 사연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주유소 찾기가 어려운 북한에서는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가진 개인을 만나야 하는데 가장 찾기 쉬운 것이 바로 교통보안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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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