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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보)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 2년째 ‘감감무소식’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외교부의 ‘늑장’과 기획재정부의 ‘느긋함’으로 늦어지고 있다. 외교부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하 ‘조세협정’)은 2011년 5월 24일 가서명 이후 2년 동안 국내절차...
2013.07.04 17:32
버진아일랜드 패이퍼컴퍼니, 우리 정부 늦장에 못 잡았다?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외교부의 ‘늑장’과 기획재정부의 ‘느긋함’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하 ‘조세협정’)은 2011년 5월 24일 가서명 이후...
2013.07.04 17:29
민주 정청래, “미래부를 사이버안보 총괄기관으로” 법안 발의
국가 사이버안보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하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제출됐다. 국정원을 사이버안보 총괄기관으로 하자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법안에 대한 맞대응이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일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및 침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2013.07.04 15:34
호주와 미국에 이어 두번째 외교ㆍ국방장관회의…“중견국 외교 협력 시동건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한-호주 외교ㆍ국방장관 회의에서 양국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와 동북아 지역 내 현안에서 중견국으로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로버트 카 호주 외교장관과 시티븐 스미스 국방장관은 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 1차 한-호주...
2013.07.04 13:54
입법지원은‘찔끔’…직원들에겐‘펑펑’…제배만 불린 국회
국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는 ‘찔끔’, 내부 직원들에게는 ‘펑펑’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배정된 예산 가운데 의정활동 지원비는 남기고, 내부비용은 예산을 초과해 지출했기 때문이다.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지난해 국회 결산 보고서를 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모두 91억6700만원을 의정지원 명목으로...
2013.07.04 11:27
6월국회 한 일없이 ‘땡땡이’…여야 하릴없는 네탓 공방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브레인(brain)’ 격인 정책위의장들이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6월 국회를 누가 ‘땡땡이’쳤느냐는 책임 논란이다.‘땡땡이’를 처음 언급한 쪽은 새누리당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수업 시간에 잘 안 하고 계속 땡땡이치다가 방학...
2013.07.04 11:26
강경파가 휘어잡은 국회…與野 온건파 설자리 잃다
與, NLL대화록 열람공개 논란강제당론 밀어부치며 강행돌파‘나쁜 선례’ 일부주장 묵살 갈등野, 정쟁중단 민생정치 목소리국정원 국조 등에 밀리며 허공에‘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말, 요즘 정치권에 딱이다.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둘러싸고 각 당 모두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
2013.07.04 11:26
與 “정치부문 없애자”…野 “국내쪽 모두 폐지”…국정원 개혁 동상이몽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활발하다. 국정조사의 종착점이 결국 국정원 개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아예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내파트 가운데 정치 부문만 없...
2013.07.04 11:25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재가동 준비는 하지만…”
설비점검 등 최대 한달여 소요완전 정상화까지는 머나먼 길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방북 준비로 다시 분주해졌다. 우리 정부의 방침과는 별도로 일단 북한이 방북을 허용함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전날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을 통보했다. 정부는 개성공...
2013.07.04 11:24
格에 무산된 대화재개 우회 모색…국제사회 압박 해소 포석도
북한이 3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쪽에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격’(格)으로 무산된 남북대화의 우회로 모색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다른쪽에는 남남(南南)갈등 유발과 전방위적인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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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